의뢰인 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운영자 정보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대리로가 제공하는 의뢰인 회원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와 의뢰인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 책임, 서비스 이용조건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뜻

• “서비스”란 회원가입, 법원경매 사건 확인·등록, 의뢰 종류 선택, 대리인 정보 비교·선택, 금액 제안·역제안 확인, 진행·취소·결과 관리 등 대리로가 제공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 “의뢰인”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의뢰인 계정을 개설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 “대리인”이란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중 자격·등록자료를 제출하고 내부 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이용하는 독립된 전문가 회원을 말합니다.
• “선택 요청”이란 의뢰인이 사건별 의뢰 종류·금액·조건과 대리인을 선택하여 수임 의사를 묻는 전자적 요청을 말합니다.
• “수임계약”이란 대리인의 수락 후 의뢰인과 대리인이 직접 체결하는 위임·용역계약을 말합니다.
• “강제 취소”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임 요청 또는 확정된 의뢰를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효력과 변경

운영자는 가입 화면과 상시 열람 가능한 화면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설명합니다. 회원이 요구하면 전자문서 등 보존 가능한 형태로 약관 사본을 제공합니다. 회원이 가입 절차에서 약관에 동의하고 운영자가 이용을 승낙하면 대리로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운영자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과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원칙적으로 7일 전부터 알립니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개별 통지하고, 관계 법령상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를 받습니다. 회원의 침묵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변경 전 성립한 개별 거래에는 법령이나 당사자 합의가 없는 한 당시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4조 회원가입과 이용계약

의뢰인은 본인의 실명 또는 법인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와 로그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이메일 인증, 휴대전화 인증, 필수 약관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타인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 등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 관계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운영자는 신청 내용의 허위·도용, 중복 또는 강제 탈퇴 계정, 시스템 안전 저해, 관계 법령 위반이 확인되거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승낙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알립니다. 가입 시 동의한 약관·처리방침의 버전, 동의 여부·시각·경로는 증빙 기록으로 보존됩니다.

제5조 계정과 인증수단 관리

회원은 계정·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도용이나 무단 사용을 알게 되면 즉시 운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새 이메일의 인증, 휴대전화번호는 새 번호의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영문·숫자·특수문자를 포함한 8~16자로 설정하고, 현재 인증된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중 하나로 본인 인증을 완료한 뒤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귀책 없이 발생한 계정 침해에 대한 운영자의 법정 책임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 비밀번호 변경, 재인증, 세션 종료 등 합리적인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 내용과 플랫폼의 지위

대리로는 의뢰인에게 사건 확인·등록, 의뢰 종류 선택, 현재 선택 가능한 대리인 정보와 기본 수임료 확인, 선택·제안·상태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의뢰인에게 별도의 플랫폼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리로는 통신판매중개 또는 정보 중개 시스템의 운영자로서 특정 대리인을 추천·배정·보증하지 않고, 법률상담·권리분석·현장조사·입찰대행·명도·등기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대리로는 의뢰인과 대리인 사이 수임계약의 당사자, 사용자·근로제공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아니며 수임 여부, 업무 방식과 결과를 지휘·통제하지 않습니다.

제7조 사건정보 확인과 등록

의뢰인은 법원, 사건번호, 물건번호와 의뢰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사건번호가 같더라도 물건번호가 다르면 별도 의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원·사건번호·물건번호라도 의뢰 종류가 다르면 별도로 요청할 수 있으나, 이미 다른 대리인이 수락해 진행 중인 동일 의뢰 종류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러 의뢰 종류 중 일부만 수락된 경우 수락된 종류는 해당 대리인과 진행하고, 거절되거나 수락되지 않은 나머지 종류는 같은 사건·물건을 다시 등록해 다른 대리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의뢰 종류가 수락되어 진행 중이면 같은 사건·물건을 새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원 공개정보는 제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누락·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연기 사건은 다음 매각기일이 확인되면 이어서 진행할 수 있고,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대리인은 실제 업무 전 법원 공고·매각물건명세서 등 원문과 최신 기일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제8조 의뢰 종류와 대리인의 업무범위

의뢰인은 대리입찰, 권리분석, 임장·현황 확인, 명도 서류 작성, 명도 협의·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은 기능상 분류일 뿐 특정 자격자의 법정 업무범위를 확대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각 직역에 적용되는 법령·법원규칙·예규·회칙과 등록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의뢰인은 계약 전에 대리인의 현재 자격·등록·보험 또는 공제, 이해충돌 여부와 해당 업무 수행 권한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제9조 대리인 정보와 선택

의뢰인은 표시된 상호·이름·자격 유형·자기소개·완료 기록·기본 수임료와 수행 가능한 의뢰 종류를 비교해 대리인을 직접 선택합니다. 표시 순서는 대리인의 자격 수준, 실력, 사건 결과 또는 운영자의 추천·보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택 전 표시 정보는 대리인이 제출한 정보와 운영자의 내부 확인 결과를 기초로 하며 국가기관의 실시간 자격조회나 업무 적합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운영자의 내부 승인은 의뢰인에 대한 품질·성과·신용 보증이 아닙니다.

제10조 기본 수임료·수임가 제안과 역제안

의뢰인은 의뢰 종류별로 대리인이 정한 기본 수임료를 확인하고 그 금액으로 요청하거나 희망 금액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최초 제안을 받은 당사자는 한 차례만 다른 금액으로 역제안할 수 있으며, 역제안을 받은 당사자는 수락 또는 거절만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항목만 수락된 경우 수락된 항목만 진행됩니다.

화면에는 ‘부가세, 실비 포함’ 여부, 기타 추가 비용과 전달사항이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저장된 금액과 조건은 당사자의 협의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며, 선택 요청만으로 수임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습니다. 대리인의 수락 후 업무 범위·보수·부가가치세·실비·지급시기·취소 및 환급 조건을 서면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11조 대리인과의 직접 수임계약

대리인은 수임계약 전에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 사무소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 및 자격·등록정보, 업무 내용과 기간, 총 보수·부가가치세·실비, 지급방법, 계약 해제·해지·환급 조건, 분쟁처리 방법 등 관계 법령상 필요한 거래조건을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를 확인한 후 대리인과 직접 계약합니다.

대리로는 대리인의 보수, 입찰보증금, 공탁금, 세금 또는 실비를 수령·보관·송금하지 않습니다. 금전과 원본서류를 전달할 때에는 대리인 명의, 계좌와 수령 권한을 직접 확인하고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법정 청약철회, 계약 해제·해지, 환급과 손해배상 권리는 이 약관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해당 수임계약의 상대방인 대리인에게 행사합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제공과 연락

대리인 선택 전에는 의뢰인의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특정 대리인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별도로 동의한 뒤, 회원정보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매 수임 요청마다 인증을 완료하면 이름, 사건정보, 선택한 의뢰 종류·금액과 전달사항을 해당 대리인에게 제공합니다. 수임 확정 후에는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항목·목적·보유기간과 거부권은 의뢰인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동의 화면에 따릅니다.

제13조 사건·선택·수임 취소

• 수임 전 사건 등록 취소: 아직 대리인의 수락 이력이 없는 사건은 화면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선택 취소: 선택 요청 이후 사건당 1회만 가능하며, 취소하면 사건은 다시 대리인 선택 가능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후 새로 선택한 대리인은 같은 사건에서 다시 선택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수임 후 합의 취소: 의뢰인이 사유를 적어 취소를 요청하고 대리인이 수락하면 양쪽의 강제 취소 횟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수임 후 강제 취소: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 취소하면 취소한 의뢰인의 강제 취소 횟수가 1회 증가합니다.

이미 착수한 업무의 보수·실비와 반환할 서류·금전은 관계 법령 및 의뢰인과 대리인의 직접 수임계약에 따라 정산합니다. 시스템상 취소가 당사자 사이의 미지급금,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문제까지 자동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4조 강제 취소 횟수와 단계별 제한

누적 횟수는 7일마다 1회 감소하되 한 달에 최대 2회까지만 감소합니다. 강제 취소를 한 당사자에게만 횟수를 적용하며, 중복 처리 오류가 있거나 상대방 동의·정당한 시스템 장애 등 객관적 사유가 확인되면 운영자는 기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고객센터에 근거자료와 함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의뢰 결과와 기록 관리

대리인은 의뢰 종류별로 완료, 낙찰, 패찰, 기일변경 또는 취소 결과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 결과는 진행상태 관리를 위한 기록일 뿐 법원 결정이나 업무 품질을 인증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원문과 대리인이 제공한 결과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료된 사건은 기본적으로 닫힌 상태로 표시되고 회원이 ‘보기’와 ‘닫기’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이동하거나 다시 열면 종료된 사건은 다시 닫힌 상태로 표시됩니다. 완료·취소 기록을 목록에서 숨겨도 관계 법령상 보존기간, 당사자 권리행사, 정산·분쟁처리에 필요한 원본 기록이 즉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6조 의뢰인의 의무와 금지행위

의뢰인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 법령, 이 약관과 직접 체결한 수임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타인 정보 도용, 허위·불법 의뢰, 자격 사칭, 시스템·보안 방해, 자동 수집, 악성 파일 전송, 대리인 또는 다른 회원에 대한 협박·차별·명예훼손, 지식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 불법 브로커 행위나 무자격 법률사무 알선에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입찰보증금 관련 비밀정보 등 불필요한 민감정보는 선택 요청의 전달사항에 입력하지 말고, 수임 확정 후 대리인과 안전한 전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제17조 회원정보의 이용과 우회거래 금지

의뢰인은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대리인의 개인정보·연락처와 공개되지 않은 업무정보(이하 이 조에서 “회원정보”)를 상담·수임 요청 및 계약의 체결·이행 등 제공받은 목적 범위에서만 이용해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나 그 밖의 적법한 근거 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거나 영리·홍보·권유·소개·알선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은 대리로의 정상적인 사건 등록·대리인 선택·수락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플랫폼 밖에서 별도 거래를 체결하거나 제3자에게 거래를 소개·알선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대리로에서 선택 요청과 대리인의 수락이 이루어진 뒤 의뢰인과 대리인이 직접 상담하고 수임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것은 이 조에서 금지하는 우회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조를 위반한 회원의 행위로 플랫폼 밖에서 체결·알선된 거래 또는 제3자 소개와 관련하여 분쟁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회원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리로는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그 이행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로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와 관계 법령에 따라 대리로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신고 내용, 서비스 이용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구체적인 피해 위험이 소명된 경우 피해 방지와 사실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회원정보 열람·연락·신규 의뢰 등 일부 기능을 제한하거나 계정을 일시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조치 사유·범위·기간을 사전에 알리고 소명 기회를 제공하며, 긴급한 피해 방지나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해 먼저 조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알립니다. 조치는 위반의 내용·횟수·피해 정도에 비례해야 하며,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운영자는 재검토 결과를 알립니다.

제18조 게시정보와 지식재산권

회원이 작성한 전달사항 등 콘텐츠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운영자에게 서비스 제공, 보안, 백업, 분쟁처리와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콘텐츠를 저장·복제·표시할 수 있는 비독점적 이용권을 부여합니다. 운영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콘텐츠를 판매하거나 임의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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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이용 제한과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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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회원 탈퇴와 미처리 업무

회원은 회원정보 화면에서 언제든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사건 또는 취소·정산·분쟁처리가 남아 있어도 탈퇴 의사를 제한하지 않되, 당사자나 관리자가 필요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상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탈퇴하면 즉시 로그인이 중단됩니다.

일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파기하고, 계약·결제·분쟁·부정이용 방지 등 관계 법령상 보존이 필요한 기록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목적을 제한하여 분리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 강제 탈퇴 회원의 재가입은 본인 확인과 재가입 심사를 거칠 수 있습니다.

제21조 서비스 변경·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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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기능을 새로 도입하는 경우 가격, 계약 성립, 공급시기, 청약철회·해지·환급 등 거래조건을 결제 전에 별도로 고지하고 관계 법령상 필요한 동의를 받습니다.

제22조 통지

운영자는 서비스 화면, 가입 이메일, 휴대전화 등 회원이 제공한 연락수단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수 회원에게 공통되는 일반 사항은 서비스 화면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나,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가능한 범위에서 개별 통지합니다. 회원은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23조 책임의 범위

대리로는 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관계 법령상 의무를 다하며,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운영자의 책임을 법령에 반하여 배제·제한하거나 회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법원 공개정보의 지연·오류, 회원이 제공한 정보, 의뢰인과 대리인 사이의 상담·수임계약·업무 결과, 당사자 사이의 금전·서류 전달, 회원의 귀책행위 또는 운영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중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리인의 내부 승인 또는 노출은 성과·신용·지급능력의 보증이 아닙니다.

제24조 불만처리·분쟁해결과 관할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불만·피해 신고는 care.mail@daeriro.com 또는 070-8227-7777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와 관련된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과 피해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제공, 당사자 연락 등 합리적인 해결조치를 신속히 시행합니다.

분쟁은 상호 협의를 우선하고,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 소송 관할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특정 지역 법원을 회원에게 부당하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제25조 관계 법령과 일부 무효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변호사법, 법무사법과 매수신청대리 관련 법원규칙·예규 등 대한민국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약관 일부가 무효이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며, 법령이 이 약관보다 회원에게 유리한 강행규정을 두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